LH 해체 방안 추진 드디어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LH가 조만간 해체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주요 부서 몇 곳만 남기고 해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니 자세한 내용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5월 23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LH혁신방안 초안과 더불어 3~4개의 대안을 토대로 이르면 이번주 더불어민주당과 협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앞서 20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서울 정부청사에서 열린 제22차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LH 해체 방안 추진을 마련한 뒤 당정 협의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으며 그 혁신안 발표가 조만간 다가왔음을 전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3월 LH 임직원 투기 의혹 사태 이후 과감한 혁신, 주택 공급의 일관적인 추진, 주거 복지 강화를 기조로 LH 혁신방안을 검토해 왔습니다.
초안의 내용은 1개의 지주회사에 LH 등 2~3개의 자회사를 두는 구조가 검토되고 있으며, 지주사는 주거복지공간으로 자회사를 관리감독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또 매입과 전세임대, 임대주택 정책 등 비수익 주거복지 사업도 병행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LH는 토지, 주택, 도시재생 사업 등의 업무를 하는 핵심 자회사로 개편되는데요. LH가 이름 그대로 본연의 업무만을 할 수 있도록 개편하는 것입니다. 이는 정부의 2.4 대책의 주택 공급 기능을 뺀 다른 모든 부분을 없앤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초안에서는 주거복지공단과 LH의 기능을 제외한 주택관리나 상담, 사옥관리 등 사업은 제2의 자회사가 관리하며, 주택관리 부문을 제3의 회사가 담당하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개혁안에는 LH 직원의 퇴직 후의 취업제한 규정 강화도 포함될 전망입니다. 제 생각에 이 내용은 이번 안건에 무조건 들어가야 하는 내용 같습니다. 퇴직 후의 유대가 없어지려면 꼭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원래도 이런 취업제한 규정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사장, 부사장 등 3명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문제였던 것이죠. 하지만 이번 안에는 2급 이상 재직자로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또한 퇴직자와 수의 계약을 금지하고 전 직원 재산을 등록해 실사용 목적이 아닌 부동산을 소유한 직원의 고위직 승진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같이 이번 안이 추진된다면, LH는 사실상 해체 수순을 밟는 것이라고 봐도 무방할 듯싶습니다. 이번 LH 해체 방안은 LH 법 재/개정을 의미함으로 여당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협의 결과는 빠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에는 발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곧 자세한 방안이 나오고 LH는 사실상 해체되는 것으로 보면 맞을 것 같네요. LH 직원 일부의 잘못 때문에 LH 해체 방안이 추진되는 것입니다. 그 일부의 죄는 꼭 밝혀서 죗값을 치르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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